유머, 감동, 동영상, 관심사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악법인 이유 24
분류: 블랙유머
이름: 오늘의여가부


등록일: 2019-12-25 21:16
조회수: 4139 / 추천수: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중략)...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으로 인해 '여성한정' 폭력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많아짐.

즉, 이전까지는 상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분류돼서 벌금형을 맞았다면, 이제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 폭력에 해당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거라 보여짐.

 

그리고 성매매 역시 폭력으로 분류됨. 즉 성매매 남성은 폭력 가해자가 되고, 성매매 여성은 폭력 피해자가 됨.

그외 지속적인 따돌림 행위도 폭력에 포함되나, 왕따 행위는 폭력죄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맞다고 봄.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25 21:51:5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362643 ]

추천 1

다른 의견 2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