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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있어 더민주가 검찰 수사권도 직접 건들겁니다. ¹²
이름: 캬뷰

등록일: 2020-12-03 10:55
조회수: 877 / 추천수: 3

왜냐하면 경찰권한 분리법이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니깐요.

경찰, 지방자치, 한국판 fbi

3등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었죠.

이제 검찰 수사권 기소권도 곧 건들고 검경수사권을 본격적으로 조정할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더민주가 검경수사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이유가 경찰 역시 못 믿어서인데

경찰 권한 분할에 성공했으니 이제 검경수사권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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