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지소미아 백브리핑 내용
이름: 시네키노


등록일: 2019-11-23 00:37
조회수: 556 / 추천수: 6




▲ 관계자 : 어제 이어서 오늘도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고, 오늘은 특히 매우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석 하신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 회의에 임석하신 것은 한일 간 최근의 현안 해결을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님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일본이 초래한 것이다, 또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 또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 또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간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11월4일 태국에서 한일 정상 간에 환담이 있었고, 또 바로 그날 대통령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접견하셨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11월18일에는 에스퍼 美 국방장관도 접견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 계기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 하에 협력 외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합의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저희가 취한 가시적인 조치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유예이고, 또 하나는 WTO 제소 절차의 중단인데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일본 측 사항 조치는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재검토 정도거든요. 저희는 현찰을 주고 일본 쪽으로부터는 어음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공개할 수 없는 좀 더 깊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관계자 :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수출관리정책 대화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양해가 됐고, 그다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재검토토록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 서스펜드(suspend)하기로 했고, 또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봐 가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던 WTO 제소 진행 절차를 잠시 정지, 이것도 서스펜드하기로 한 것입니다.


 - 기자 :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관계자 : 지소미아 종료 정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 종료를 통보하는 그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어로 리액티베이트(reactivate)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양해한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간에 대화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그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기자 :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텐데, 그렇다면 그게 시한은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또는 일본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종료를 한다라는 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수출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바로 종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 관계자 : 간단히 설명 드리면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되고, 또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가 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 기간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자 : 최근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이 변화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지소미아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였는데, 사실 오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이 관련된 결정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관계자 :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라는 입장을 늘 강조해 오셨고, 한일 간에 현안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대통령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11월 초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직접 면담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미국의 고위 정부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계속 설명해 오셨습니다. 또 그간 한일 간의 협의 과정에서 늘 대통령께 상세히 보고 드렸고, 오늘도 NSC 상임위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이례적으로 임석하셔서 NSC 상임위원 간에, 또 오늘은 특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NSC 상임위에 참석토록 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셨고, 어제 오늘 NSC 상임위 회의에서 합의한 우리 입장을 재가해 주셨습니다. 


- 기자 : 언제부터,


 ▲ 관계자 :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가 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부에서 오늘 저녁에 별도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이번 한일 간 협의 과정 속에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습니까? 


▲ 관계자 : 없었습니다. 


- 기자 : 그러면 한일 간 이번 합의가 구두 간의 합의인가요, 아니면 문서상의 어떤 합의문 같은 게 있습니까? 


▲ 관계자 :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가 오늘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만,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또 이것을 일본에 통보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표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느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또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도 계속 관여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러한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그런 것에서는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가 볼 때는 지난 67년간, 거의 70년 동안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입니다. 또 매우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일시적인 갈등이 이러한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간의 공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 협의를 해왔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자 :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동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일본에서는 10분 늦게 발표를 했고. 


▲ 관계자 : 그렇습니까?


 - 기자 : 네. 그리고 일본 발표를 보면 ‘수출관리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가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인 책임에 입각해서 수출관리를 계속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 개별 품목에 대한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 것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계자 : 일본이 말을 그렇게 했다면 한일 외교 채널 간의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고요.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일본이 어떤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194545465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19908 ]

추천 6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