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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위헌소송 각하 5
이름: 캬뷰


등록일: 2020-01-21 21:32
조회수: 1151 / 추천수: 4




 https://v.kakao.com/v/20200121192600784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한마디로 헌재에서 판단할 거리조차 아니라는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석열아. 넌 총장실에 짜져나 있어.ㅋㅋㅋㅋㅋㅋㅋㅋ

조만간 법무부에서 윤석열에개 직무정지 조치 내려주기를 바랍니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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