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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에 관련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생각 어떻게 보이세요? 23
이름:  O지후아빠o


등록일: 2020-01-24 20:42
조회수: 471 /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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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xxx의 반려동물 선진화정책 어떻게 보이세요?

세금을 걷기전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야할지가 중요하다는게 요점입니다.

 

1.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이 다른쪽에 사용되지 않고 반려동물에게 사용되려면 그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관할청 또는 지자체 단위의 관리센터가 필요합니다. 단 이건 단순한 문제는 아니므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신중히 적용해야한다는게 예비후보의 생각입니다.

 

2. 항상 말이 많은 의료비 문제입니다.

병원과 동물병원의 의료비는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가장큰 차이는 바로 의료보험 제도이죠. 처음부터 의료보험을 도입하는건 매우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또한 타당성검토가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즉시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에서 민간보험사의 입찰을 통해 보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카드사를 입찰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원리와 비슷한거죠 

또한 병원과 다르게 동물병원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없애고 동물 의료복지에 쓸수있는 특별과세를 일부 부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약품 또한 유통구조상 일반 의약품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지자체별 복지 및 교육센터가 절실합니다.

     하기그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4. 분양전 의무교육후 입양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가족이 된다는건 아이가 하나 더 생기는것 만큼 신중해야합니다. 교육을 통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확인하고 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만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내야합니다 

하기내용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가기위해 세금이 필요합니다.

보유세 보다는 등록세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세금은 반려동물 용품 및 식품등에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다르게 반려동물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부가해서 사용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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