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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¹
이름: 스카이제제

등록일: 2020-12-05 17:06
조회수: 503 / 추천수: 5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경향신문] 일반 공무원들은 처벌받아… 누구나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어야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

이유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반면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집단행위를 벌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공무원 집단.

웃기는건 집단행위는 검찰조직 내에서도 ‘검사’들에게만 허용된 특권.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7급) A씨는 내부 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가 직위해제를 당함.

검찰의 집단행위는 검찰 내에서도 특정 직위만 누리는 특권.

이게 현실임

입으로만 법과 원칙 들먹이는 윤짜장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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