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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가 취임한 법무부 감찰담당관 위상 11
이름: 저스트보닌


등록일: 2020-01-23 12:55
조회수: 11197 / 추천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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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 감찰관 ▷ 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실 직원 35명

 

사정업무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무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박은정 검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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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나꼼수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당시 서울지방법원)가 나경원 의원의 일본 자위대 행사장 방문과 관련해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해 2005년 검찰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2011년 제기했다. 이 청탁으로 인해 해당 네티즌은 2006년 4월 13일에 기소돼 2006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꼼수는 1·2심의 판사 모두가 김재호 판사의 동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2006년 2월 21일 해외 유학을 떠나 당시 국내에 부재한 상태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나꼼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고발했다. 주진우 기자도 즉각 “나경원 전 후보측(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중)이 자신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서울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미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스의 영웅이 사라질 뻔 한 위기 속 이를 반전시킨 것은 한 여성 검사의 양심선언이었다. 나꼼수는 후속보도를 통해 “인천지검 소속이던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혔다. 나꼼수 김어준 총수는 “시민들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혼자서 몰래 자기가 다 떠안으려고 했던 검사. 자신이 받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가 말릴까봐 말해버렸다. 그의 이름은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다. 이 분은 여성 아동 성폭력 담당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은정 검사. 상식을 믿는 시민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박 검사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했음을 검사가 인정한 것이다. 이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싣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검찰 내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박은정 검사는 2012년 3월 2일 검찰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진 사퇴를 알렸다. 이에 분노한 여론이 폭발직전에 이르자, 권재진 법무장관이 나서 “(박은정 검사의) 사표를 반려할 예정이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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