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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곤이 그냥 사무규칙 어긴 거네요; 최강욱 기소 16
이름: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0-01-24 10:02
조회수: 11566 / 추천수: 49




  검사가 법도 모르나?

 

  

 https://www.facebook.com/100001433028701/posts/2912008112190261/?d=n

 

 

박지훈 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은 직속 상관인 이성윤 지검장이 엉터리 공소장을 승인해주지 않자 윤석열 청장의 지시를 받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것도 고형곤 자신의 좌천이 포함된 검찰 인사발표 바로 30분 전에.


게다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이번 검찰 인사의 검증 역할도 맡았다. 즉 고형곤은 자신을 인사이동시키는 대통령의 관련업무 비서관을 '엿먹이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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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고형곤의 무대포 기소는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다. 58조 1항에서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해 소속검찰청장, 즉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미 이성윤 지검장이 명시적으로 승인 거부한 건을 지검장을 건너뛰어 기소 강행한것은 당연히 동 규칙 58조 위반이다.


"제58조(승인등)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검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청장에게는 지검장의 승인/거부 권한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고형곤 부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역시도 검찰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과 고형곤, 그리고 그 휘하 검사들이 모두 법무부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징계사유), 또한 윤석열의 경우 검찰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한 직권남용에도 해당된다고 보인다(기소사유). 즉 1차 징계는 물론이고 2차로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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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강욱 비서관 스스로가 입장문에서 주장한 '인권보호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관한 규정' 역시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체포영장 운운하며 출석을 강요한 바 있다.


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최강욱 비서관의 불출석 사실을 기자들에게 흘려 압박하고, 또한 참고인이라고 하다가 난데없이 피의자라고 주장하고 멋대로 기소까지 감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무한정 피의사실을 흘려댔다.


이런 규정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들로서,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규정까지 만들며 당부한 짓거리를 아랑곳 하지 않고 감행한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 검찰의 상위부처인 법무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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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고형곤 부장 휘하 수사팀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법무부령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므로, 최강욱 비서관은 권한을 무시당한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실들을 고발할 수 있고, 아울러 법무부령을 위반한 기소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 비서관은 위법하게 제출된 공소장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공소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27조에서는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최강욱 변호사의 강성 성격은 유명했다. 게다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위법행위라는 중대한 꼬투리를 붙잡혔다. 윤석열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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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강욱 비서관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두 차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으며, 그에 따라 실제 사실에 입각하여 인턴증명서를 2회 발급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에 반해 고형곤 부장 휘하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한심한 검사들이 당면한 문제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최강욱 비서관이 직접 자신이 인턴증명서에 작성, 날인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문서위조고 뭐고 아무것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불구속기소를 감행하면서 검찰은 그 죄명으로 또다시 '업무방해'를 들고 나왔다. 아 그놈의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만능 혐의다. 검사 맘대로 세상의 누구든 아주 사소한 실수로도 업무방해로 걸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업무방해죄를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학교를 며칠 빼먹었다고 담임 선생님의 '출결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써먹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런 기막힌 업무방해 혐의들만도 줄줄이다. 검찰이 멋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발조차 없이 검찰 임의로 멋대로 갖다붙인 것들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혐의로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하려면, 당연하게도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검사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전직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하더라' 이따위 말장난 수준으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 반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인턴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대면 검찰 주장을 더 통쾌하게 꺾어버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검사측에게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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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도 발빠르게 이런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감찰 수순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밤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내놓으며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을 감찰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다. 대처의 방법에서나 시기에서나 매우 적절한 조치다. 위법하고 하극상적인 기소 감행에 대해 법무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본인 대면조사를 한 후 처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였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송경호, 고형곤은 지검장의 지시를 누르고 위법하게 기소를 감행한 것이다. 빼도박도 못할 불법행위다. 감찰 뒤에는 징계, 징계 뒤에는 기소가 따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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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그 라인의 검사들은 이미 지금도 시시각각 망해가고 있다. 단지 우호적인 기자들을 동원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라인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김태은 부장 휘하의 공공수사2부가 하고 있는 소위 '하명수사' 하나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을 건드린 것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목숨줄을 붙잡혔다. 이미 예정된 몰락을 부채질한 것이다.


최강욱 비서관 파이팅.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시라.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1-24 10:07: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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