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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조선일보로 드러난 검찰의 행정권 침해(feat. 신문은 이렇게 읽는겁니다.) 4
이름: 캬뷰


등록일: 2020-12-04 10:19
조회수: 584 / 추천수: 2





 

찾아보니깐 이거 조선일보발 기사입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발 기사에서도 헛점이 보이네요.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백 전 장관이 자료 삭제에도 관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구속영장 사유이자 이 공무원 3명에게 적용된 혐의가 자료삭제 수준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러한 경제성평가 관여는 사실 장관의 직접 개입이 힘들 뿐이지,

간접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 장관의 권한 내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행정 법원에서 안전성 없으면 경제성도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이 조선일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러한 개입의 실체는 그냥 행정 법원 판결을 말하면서 안전성 없으면 경제성도 없다는 식의

말이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개인의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요.

 

즉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행정권 관할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에서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자료삭제에 관여했는지, 즉 감사 방해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니.... 조선일보의 이 기사야말로 오히려 검찰 측이 잘 안풀려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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