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다가구 임대시 문의드립니다.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28 16:28
조회수: 175 / 추천수: 0

다가구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301호에 구두로 1인가구라하여 임대를 주었으나 얼마전 부터 아들이 전입신고되어 같이 사는거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합니다.

다만.. 새로 전입된 아들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만기출소하여 전입신고 되다보니 주변 세대에 여성가족부에서 우편물이 와서 집주인으로서 참 난감하네요...

계약기간이 있어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계약서에 1인가구라는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라 그걸로 문제 삼기도 어렵구요..

이런경우 강제로 퇴거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301호 옆인 302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301호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걸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괜히 알렸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건 아닌지...

아니면 알려주지 않았을경우 302호 계약자에게 계약상 신의 원칙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진퇴양난이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난감해 상담 드립니다..

다른 의견 0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게시글 작성자와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코멘트 작성 가능합니다.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