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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패소시 비용 부담이 없나요?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2-18 12:29
조회수: 126 / 추천수: 0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

 

1) 

패소시 비용 부담이 없나요?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등 일체의 본인 부담이 없나요?

접수비, 인지대 이런것도 비용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행정심판 신청하면 본인이 변론하러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하고 나중에 결과 나올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3) 

본인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종결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경우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걸면 저는 무조건 행정소송에 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걸면 행정심판의 결정은 중지되고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2-18 12:3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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