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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관련(전에 예율 변호사님께 관련 사건 의뢰 했었습니다.) 1
분류: 이혼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5-23 20:35
조회수: 164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전에 부모님 이혼 관련해서 김민* 변호사님께 의뢰했었고, 덕분에 잘 마무리 되는가 싶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실바닥에 내동댕이 치셔서 머리를 다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에 망상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엄마의 주변에 남자 어른을 보면 협박과 살해 위협을 가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두분이 같은집에 사시게 둔다면

 

끔찍한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진술서와 자료를 제출할 때

 

아버지의 정신병력 소견서가 득이되는지 실이 되는지 궁금하고

 

 

2.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신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경우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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