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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한 가계약 파기및 위약금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8-27 15:10
조회수: 1088 / 추천수: 0





현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자가 전세 조건 모두 떠 앉는조건으로 하고  2억 7천 백 만원에  매매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문제1. 전세 세입자와 계약시부터 매매를 할생각이였기에 1년만 거주보장을해준다하였고  1년뒤에 매매를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이제와 주변시세가 4~5천이 올라 지금 금액으로 전세를 못 얻는다는 이유로 임대차보호법 2년을  운운하며 나자빠집니다  굽신거리며 타일러도 보고 이사비를 주겠다해도 배째라 식입니다 죽어도 못나간대요  물론 소송을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하고 판결받고 내 쫓는데까지  전세계약은 끝날거같아 실득이 없어보입니다 (전세 1년 )  남았어요

 

문제 2.  억어지도 이런 억어지가 없겠다싶어

 집을산  매수인쪽 계약을 해지하려 했드니 

계약금에 위약금 2배물어주지 않으면 자기들도 절대 포기 못한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 매매 계약조차도 

중개인을통해서 했는데 첨에 전화와서 팔물건 주소물어보고 매매가만 얘기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했는지 바로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어떨결에 줬습니다

그때 정확한 계약금 액수 지정 이라던지 중도금,잔금일, 위약금 뭐 이런거 일절 설명도 없었고 만약 계약금 얼마넣을꺼고  계약파기시엔 위약금으로 두배이상을 물어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말이라도 했다면 제가 계좌번호 주지않았을껍니다

일단 계약금 조금이라도 걸어 놓으려고 한다 라고 해놓고 돈 입금후 입금했으니 이제 계약 체결이라고..  꼼짝못하도록 하고 입금후10분있다 문자하나 띡 보냈드라구요 위약금이 두배고.. 거기에도 잔금,중도금은 상호협의하자고만 써있습니다  만약 빼도박도 못해서 전세입자도 못 쫓아내고  매수인하고도거래를파기한다하면 위약금은 통상 10%이기때문에  별도에 약정없이는 10%의 2배를 물면되는건가요? 매매가가 2억 7천 백 이지만 전세입자(1억 9천)끼고사는거라저희랑거래금액은8천백만원입니다  8천 백만원에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넣었어요  이것도 자기들임의대로 협의 통보 아무것도없이요.. 그럼 위약금을 준다면 받은돈 천만원에 10%인가요  원래 거래될 8천백만원에 10%인가요? 정말 저희는 중간에 껴서  전세입자도 못쫓아내고 매수인에게도 위약금 물어주는수 밖에 없나요?  계약을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문자보낸 중개사는 구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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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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