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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동거) 파기로 인한 퇴거명령 불이행 1
분류: 이혼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17 00:09
조회수: 182 / 추천수: 0





 

 어머니에 관련된 일 좀 여쭈어 보고자 글 남깁니다. 

 

 이 상담글의 글쓴이는 아들 입장입니다.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미 2000년대 초에 이혼을 하셨고 

 

 이혼하시고 난 이후에 홀로 지내시다가 2011년도 정도부터 한 남자분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집도 재산도 없는 분이었지만 어머니가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약소하게나마 능력이 닿는 한 도움을 주고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약 2년 뒤인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그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분이 외도를 하였습니다. 산악회에 가서 여자 회원들과 스킨십을 하고 

 

 명백한 외도로 볼 수 밖에 없는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으며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단체로 나이트 클럽과 


 술집의 방문을 약속하는 등 더이상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람 피운 상대방과 통화한 내역의 녹음된 파일이 있고 


 일탈,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또한 용서해줄테니 그 여자들과 관계를 모두 끊고 산악회도 어머니가 함께 가자 하였으나

 

 관계를 정리할 순 있어도 산악회는 무조건 가겠다는 등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이 남자분과의 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상황인데


 그 남자분은 13년도부터 내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 방 구할 돈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 집(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주장하며 며칠째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능한 한 대화로 풀어나가고자 했으나 

 

 상대가 오히려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 필요할까요?

 

 


 

 애초에 현재 어머니와 그 아저씨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인가요? 단순한 동거인가요?

 

 단순한 동거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유착책임자가 상대에게 있다 하더라도 

 

 일반 결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까요?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위자료는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내용 아닌지요?

 

 

 

 참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따로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고 

 

 주위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남편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습니다.

 

 주소지 역시 어머니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혼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 어머니의 부모,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 연로하시어 한달에 두세번씩 그사람 차를 통해 함께 방문하여

 

 사실상 남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이 고마워서 어머니께서 좋게 해결하려 하셨던 것 이고요...

 

 

 

 또한 경제적인 기여는 동거가 시작된 초기에 어머니께서 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해 약 2천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어

 

 용달 면허를 구매하게 하였고 그 2천만원에 대한 회수가 약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18년~2019년

 

 약 2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60~70 정도를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생활은 그 남자분도 어머니도 모두 일을 하셨고 살림 또한 어머니께서 하시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된 자가이며 그 사람의 경제적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으로 봐야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퇴거 명령을 내리고 

 

 형사건으로 주거침입죄 혹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해야할까요?

 

 세부적인 상담까진 아니더라도 큰 줄기에서 이런 식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다보니 글이 너무나도 중구난방입니다. 

 

 진심으로 답변 달아주신다면 추후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상담 또한 유료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


 사무적인 답변보다는 짧게라도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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