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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일수 있는 일이 형사사고로 가게 된 사건 1
분류: 교통사고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04 17:47
조회수: 121 / 추천수: 0




ㅇ 사건개요

1. 집사람이 차량 보조석에서 내려서 문을 닫기전 제가 차량을 출발해서 

   보조석 안쪽에 엉덩이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

2. CCTV는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어서 안보임(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음)

3. 현재는 특수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항소한 상태

4. 해당 사건이 생기기전, 사소한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집사람의 일방적인 질책)이 있었으나,

최종판결문에서는 다툼으로 표기가 됨.

- 이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항변하였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넘어가버림

- 실제로는 집사람의 일방적인 질책 이후, 저는 제발 그만하라고 빌기까지 함(전혀 인정안되고 싸운걸로 표기)

5. 상대방은 경찰조사시 변호사 대동하고, 전 혼자 진술한 상태

6. 차량내에서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 이번달 카드값이 많이 내려가서 부담이 없어짐(평소 5,600선이었으나 200으로 내려감)

- 앞으로 카드를 줄이고, 현금을 주로 쓰자고 이야기함

- 이에 집사람이 화를 냄

- 미안하다고 하고, 마지막엔 그만하자고 빌기까지 함.

-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이후 본인을 차로 칠려고 했다고 주장함


 

ㅇ 억울한점은

1.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로 나온것이 이해가 안됨

2. 만약, 부딪혔다면, 교통사고로 가야지 이런걸로 벌금이 나와서 전과자가 되는것이 이해가 안됨

3. 평소 의부증이 심해서 외부 직장에 가서도 핸드폰을 틀고 있었어야 함. 평소 정말 아프게 많이 맞았음

   (정신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

4. 의도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기술되고 인정된점이 이해가 안감

5. 조사관이 이미 제가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진술이 진행됨

- 차량에 사람이 부딪혔다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에 

- 당연히 위험하겠죠. 라고 답했는데, 부딪힌걸로 단정지어버림


ㅇ 의문사항은

1. 형사사고가 교통사고로 되돌릴수 있는지?

- 이게 왜 형사사고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됨

2. 무죄주장을 할수가 있는지. 무죄주장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3. 평소의 통화내역(외부에서도 상시 집사람과 통화중이었어야 하는 점)이 도움이 될지?

4. 100만원 벌금이 확정되고 난후, 이런걸로 집사람이 이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집사람과는 결혼식 올리고 1년6개월정도 같이 산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신고는 안한상태)

- 집사람은 별도의 소득활동은 없었음

- 집사람이 원하는건 위자료인듯 보임

5. 몇주전, 내가 모르는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어 통화내역을 공개할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의심하는게 불쾌하다고

- 해당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고, 감정이 상한 상태였음

- 이런 정황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지?

 

현재는 항소를 해서 재판기일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딪힌걸 본적이 없어서, 부딪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가 모르니, 상대방이 기억한게 맞다는식으로 결론난게 이해가 안갑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1-04 18:19:4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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