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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게 유리할까요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07 16:10
조회수: 140 / 추천수: 0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1. 소식끊겼던 부친 사망 (이하 사망자로 표기)

 

 2. 그동안 사망자의 동생이 돌봐줌 (같이 살면서 돌봐줌)

 

 3. 사망자는 수급자

 

 4. 사망 후 안심상속 조회결과 예금 40만원, 채무 5천5백만원(카드 채무 3천만원, 대한****공사 2천5백만원)이 발견됨

 

   4-1. 사망 후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한 일은 없음

 

 5. 안심상속 조회결과 부동산, 차량은 없음

 

 6. 장례비용으로 380만원 가량 발생 (영수증 등 증빙자료 가능)

 

 7. 부의금은 80만원 정도 나옴

 

 8. 사망 후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으로 장례비 일부가 지원됨 (약 70만원)

 

 9. 장례비 (380만원)가 사망자의 예금(40만원) 부의금(80만원) + 지자체 장례비 지원(70만원) 보다 많이 나왔음

 

 10. 사망자의 상속1순위는 자녀2명, 손자1명 임. (사망자의 배우자는 사망 전 이혼한 상태)

 

 11.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은 총 12명 정도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 제가(1순위 자녀)한정승인을 하고 제 형제와 제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게 좋은지

 

-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중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들만 상속포기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향후 카드사, 대한****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사망자의 재산범위 내에서 변재하라고 판결해도 이게 패소판결이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물게된다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런일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내용증명등을 알려진 채무자에게 보내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지 등의 적극적인 방어방법이 있는지...

 

 

 

 

혼자 알아보고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니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법률상담 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1-07 16:14:4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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