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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12 03:00
조회수: 116 / 추천수: 0

비밀투표란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게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ㄴ다.

물론 투표기간에도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게 해야하고...

예를 들어 투표장 밖에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손모양으로

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돈 후에 내가 누구를 뽑았다고 말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순수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선거가 끝난 후에 표현의자유 vs 비밀투표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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