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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부분(옥상 및 외벽)누수에 따른 하자처리 및 하자책임 관련 件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19 17:59
조회수: 127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현재 포항의 1동 30세대 빌라에 거주중인 세대주입니다(지붕 없는 옥상)

빌라는 약 25년전쯤 완공 되었으며, 제가 이사 온지는 23째 거주중이며 현재 한달동안 리모델링을 한후 재입주할 세대주입니다.

30세대중 29세대는 방3개,화장실1개,거실 및 주방(앞,뒤 베란다) / 24평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30세대 중 1세대(507호)는 방2개,화장실1개,거실 및 주방(앞,뒤 베란다) /21평 이루어져 있습니다(이상하게 4층 위 옥상으로 가는 문이 507호에 있음/20여년전 소방법에 해당된다고함)

1세대는 5층 중 제일 끝 동에 위치한 세대입니다(예:507호)

제가 이사오기전(25년전)에 5층 옥상 부분과 외벽(끝동 4층 바로 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여러차례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소용이없어 빌라 반상회에서 의견 나온게  5층 세대주(507호)에게 4층(407호)에  5층 옥상부분(공용부분)에 불법건축물을 짓게 하여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었답니다.(물론 그 당시 반상회의 동의가 있었음/문서화없음)

하여 5층 세대주(507호)는 4층(407호)바로 위 옥상부분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 부분을 주방으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민신고(?)로 인해 시청에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이 떨어져 이번달 말에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인게 철거를 하면은 저희집(4층)을 포함한 나머지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니 철거한 부분이 누수가 되었던 사례가 있어 옥상(공용부분)과 외벽을 통하여 누수가 될것인게 분명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하면 "제6조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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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빌라 특성상 여태껏 아파트옥상 누수를 제외한 외벽누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빌라내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자처리를 해준적이 없다고합니다(제대로된 반상회 회칙도 없을뿐더러, 오래 거주하였던분들 위주라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발생시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큼,또한 빌라가 오래되다보니 세대별 자부담으로 진행하였음/아파트옥상 누수는 반상회비 및 충당금으로 해결하였음)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공용부분을 20여년동안 사용하였던 5층 세대주(507호)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신고를 당한뒤 자부담으로 철거합니다. 이후 그 빈공간인 옥상과 외벽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진행을 하여야합니까?

2. 다른 세대주가 고발하여 과태료 물게 한 후 20여년동안 사용하였던 5층 세대주에게 자부담으로 옥상과 외벽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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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저는 407호 세대주이며 한달전 리모델링을 하여 이번달에 입주하려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07호에서는 외벽과 방수공사를 공용부분이니 아파트에서 진행하라는 입장이며, 다른 한 세대주는 20여년동안 공용부분을 507호에서 사용하였으니 법적으로는 507호에서 철거이후 외벽과 방수공사를 진행하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졸지에 리모델링이 다 완공되어 들어가는 순간 물폭탄을 맞게 되는 이 심정..ㅠ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후 발행하여 조치를 취해야할지, 자부담으로 조치후 소액청구심판으로 가야할지

설령 자부담으로 진행을 한다해도 오랜이웃들과 얼굴 불켜지는게 너무나 싫습니다.

답답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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