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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가능한가요?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13 05:21
조회수: 280 / 추천수: 0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방1와 방2가 외부 발코니로 연결되어있는데

방1에서 숙박중인 남자가 술을먹고

방1의 발코니에서 방2의 발코니로 넘어갔고

방2에서 숙박중인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넘자가 발코니를 넘었을때의 의도는 없었고

방을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상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범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0-13 07:51:5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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