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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적용이 될까요?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27 14:23
조회수: 100 / 추천수: 0




2013년도 사건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로 
 
2013, 4월 계약서를 작성, 부가세 별도로 850만원으로 진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180여만원을 지급해주지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발행에 필요한 서류는 일체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종료되고 나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세금계산서 미발행해줬다고 신고하였더라구요
 
이때, 민사소송에서 저와 무관한 비용도 함께 신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도 저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 무관한 비용도 포함을 시켜 징수를 하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10개월이 지나서 무관한 비용은 제외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서는 신고자가 제출한 금원 중 은행 수수료 3,200원도 빼주지 않고 있다가
 
빼주더라구요.  이건 제가 입금받은 금액이나 민사판결문과 대조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신고자는 부가세를 안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해 준 사실이 없느데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신고해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고죄, 업무방해죄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조세포탈죄도 아닌가요?
 
세무서에 물어봤습니다.
부가세안주고 관련서류도 안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줬다고 신고해도 그럼 정당하냐고 ?
나도 그러게! 라고
엮으로 질문하니 침묵을 하더군요.
 
신고할 당시 신고자는 폐업한 상태였고
저를 협박해 협박죄 처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보복성으로 지속적인 허위고소를 하는데도 과장한것 뿐이라며 무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고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 없을까요?!
 
참고로,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없나요?
 
아, 신고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사유를 봤었는데 이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주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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