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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9-24 21:33
조회수: 167 / 추천수: 0





 

임차인과의 대화입니다.

 

임차인이 1층을 통한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데 

 

1층과 저희가 합의해야 자신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이 합의서를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 본부장과 조율중에 있었는데

 

추가비용 요구와 계약해지, 공사 지연 배상금을 들먹일 뿐만 아니라

 

배관공사 조건인 1층 실외기 때문에 주방공사를 동의 안하는거냐며

 

문자를 통한 유도심문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사지연 배상금을 물리려는 의도로 보이는 문자를 두 번, 세번씩 보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화요일에 합의서에 사인을 하겠으니 

 

합의서 작성 없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일요일에 문자를 보냈는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화요일에 사인을 하겠다고 하며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은 채로 월요일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을 협박죄와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9-25 11:47: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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