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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불허가 절차 및 인정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9-19 22:21
조회수: 125 / 추천수: 0




1. 2019.09.17 경매로 최고매수인 낙찰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내 토지이고, 토지옆에 도로가있고

   올라오는도로는 현재 8m이상폭으로 아스콘포장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만, 들어오는 농공단지 진입로가 사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아스콘포장되어있는상태이나,

   농공단지조성시 사용승낙허가를 받고, 도로포장진행하였다고합니다. 여기는 지목이 도로가아닌 전 인상태입니다.

   

 

2. 낙찰받고나니 , 수명의사람들이 붙어서 낙찰물건에대해 이런저런얘기를하더군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보니, 농공단지 조성을 진행하였던 사람들이였고, 현재 대부분의 농공단지내 토지도 그들이가지고있었습니다.

   경매받은물건을 자신들이 현소유자에게 매매하였다가 매매대금을 다받지못하고,

   현소유자는 전체다매매끝난것으로 서류받아 은행권에서 대출을받아서 채권을가지고있던 은행권에서 임의경매한물건이었습니다.

   2018년 임의경매들어갔고, 이에앞서 이들에게 가등기권이있습니다. 2016년 10월 매매예약 건이고,

   아마 이 매매예약을 통해 청구권으로 낙찰무효시키기에는 낙찰받은금액에 비해 매매계약대금이 많이 비싼듯하여,

   실행하지는 않을듯하고, 저희에게 낙찰자 불허가신청을 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하여, 낙찰자 불허가신청시, 낙찰기일에 변동이생기는것인지.. 기존기일과 다르게 불허가신청으로인해, 매매허가가 미뤄지고,

   다시 불허가신청에대한 서류검토기일이 늘어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허가신청시 어느정도의 시일이 더 소요되게되는것인지 그절차가 궁금합니다.

 

 

4. 불허가신청에 대한 명목은, 경매문건에 도로가12m이상접해있고, 다른특이사항은 없어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으로보이나,

   실상, 입구의 진입로가 개인사도로이므로, 여기를 소유권행사할경우 도로를이용할수 없는 맹지이다.

   경매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어, 누락된것으로 낙찰 불허가 신청을 기타문서화된자료와함께 제출할경우

   불허가될여지가있는지요..?

 

 

5. 저희는 낙찰받고이용하고싶으나, 시골인지라 주변사람들과 마찰이있는것또한 원치않습니다.

   그들이원하는것이 불허가신청이기에 이 불허가신청이 승인되지않을경우 그들도 한수접어줄것으로생각되어,

   불허가신청을하더라도 기일이 연기되지않고, 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않을경우

   신청하여, 그들이 농공단지조성시에 받았던 사도로에대한 사용승낙허가에 대한 서류(가지고있다고합니다.)도 받고,

   마찰없이 조용히 지내고싶습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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