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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 및 쌍방고소가능성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9-23 14:56
조회수: 233 / 추천수: 0




2019년 9월 21일 오후5시30분 경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말다툼 발생
 
1. 본인(A)은 어머니 생신겸 누나 임신축하파티로 누나네 다세대 주택에 방문
2. 어머니, 아버지, 본인 셋이 차를 주차하고 주차된 차량 앞에 서 있었음
3. 차 한대가 인도로 올라와 A의 가족앞을 지나 주차함(위협적이였고 셋다 놀란상황)
4. 누나네집 2층 거주자(B)가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차 이렇게 대면 안된다며 주차 다시하라고 함
   (A는 B가 누나네집 거주자라는 인식은 사건 발행 후 알게됨)
5. 다시 봐도 주차선에 맞게 잘 주차해서 왜냐고 물으니
   비아냥 거리면서 사람이 내릴수가 없지않냐며 짜증내며 말함
6. 아버지가 좋은날이고 하니 그냥 다시 대주자며 차에 탑승
7. 어머니한테 다가와 몇호에 왔냐 여기 사는사람한테 온거 맞냐며
   따지기 시작(공손한 말투아니였으며 짝발짚고 대들듯이 말함)
8. 어머니가 호수가 정확히 기억이 3층이라고만 말함
9. 비아냥 대며 이집에 온건 맞냐며 주차선과 어머니를 가르키며 손가락질시작함
10. A가 머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자 B가 너는 몇살인데 그러냐며 달려드려고함
11. 이때 누나와 매형이 도착해서 B를 껴안음
    (누나와 매형은 B가 A를 때리려는 것으로 인식해 내리자마자 B를 안음)
12. A가 본인 어머니에게 달려들려는걸로 화가나서 B에게 욕설을 퍼부움
13. 갑자기 B가 태도가 누그러지더니 경찰을 부름
14. 본인에게 녹취록이 있으며 모욕죄로 신고한다고함
 
문의1. 현장에 A,B,A가족(어머니,아버지,누나,매형)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여부
문의2. A가 B의 위협운전과 손가락질(삿대질)로 고소예정
       각각 도로운전법 위반과 폭행죄
문의3. B가 A의 부모에게 반말한것에 대한 모욕죄 여부
문의4. B가 A에게 새끼라고한 것에 대한 모욕죄 여부
문의5. A의 모욕죄 고소가 정당한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9-23 15:13:4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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