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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 심사 엄격해진다

[테크홀릭]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안은 지난 2016년 마련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법 위반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2016년 제정했으나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져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심사지침안은 우선 이익제공행위 주체(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을 분명히 하고, 법 적용 시기, 지분율 산정방법, 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의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 판례와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결례를 토대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유리한 조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기준도 명확해졌다. 심사지침안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도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정했다. 또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각 예외사유별로 요구되는 요건들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 가이드라인은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서울고법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함에 따라 심사지침안에서는 판례와 부합하도록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했다.

이 심사지침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7일까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심사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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