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IT/테크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뽐뿌뉴스, 아크로팬, 테크홀릭, 잡플래닛 기사는 제휴를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접점 못 찾는 정부·의료계…"靑 앞에서 면허증 불태울 것"
기사작성: 2020-08-13 10:43:19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 조짐에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3일 병원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며 "계속 강행한다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최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은 일부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며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담화문에서 집단휴진이 초래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2&no=56454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