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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없는 '주파수 바가지'…5G 투자 발목잡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기사작성: 2020-10-22 10:10:0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1조6000억원. 내년에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ㆍ3Gㆍ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사용료를 현행 전파법 시행령의 '정부 산정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보다 2조~4조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마치 고무줄 늘리듯 치솟는 재할당 대가를 놓고 '주파수 바가지'라는 비판마저 잇따른다.
과도한 할당 대가는 결국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모호한 재할당 대가…업계 반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관건은 대가 산정방식이다.
통신 3사는 주파수를 빌려쓰는 기간 예상ㆍ실제 매출의 3%를 반영하도록 돼있는 정부 산정식에 따라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앞세우고 있다.
2017년 2.1GHz대역 재할당 때처럼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할 경우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최근 국감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까지 높여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먹구구식 산정' 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주파수 바가지라는 말까지 나온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수입 증대를 노린 정부의 카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신 3사가 주장한 금액과의 격차를 4조원가량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정부로선 적정대가를 확보하고도 업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깎아주겠다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정부에 의한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고 꼬집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주파수가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되는 이통망 핵심을 고려해, 대가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에는 이용당사자인 통신3사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연구반 구성이 편향적이면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복되는 주파수 바가지 논란

업계에서는 현재 매물로 나온 주파수 일부를 재할당받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가자원인 주파수가 놀게 되고 3G, LTE 등을 이용 중인 국민의 서비스 품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주파수 사용권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업 특성상 사업자가 이 같은 강경 카드를 꺼내들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정부의 행보가 현행 전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복되는 주파수 바가지 논란은 사업자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5G 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통신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는 과도한 경매대가로 투자가 위축되거나 사업권을 반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장기적 관점을 갖고 할당대가를 낮추는 추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율은 평균 4.66%다.
반면 국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은 8.1%에 달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의 부담률을 살펴볼 경우 평균 3.89%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학계에서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관련 세미나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된다"며 "위법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며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게 한 전파법상 산정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3G, LTE 주파수의 시장 가치가 과거 신규 할당과는 다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 보호, 안정적 서비스 등이 목적”이라며 “과거 낙찰가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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