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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구글에 쏟아진 십자포화…"악마 되고 있다"
기사작성: 2020-10-22 16:04:17

"구글의 모토가 뭡니까"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Must be evil"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 파괴하는 구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에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30%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수수료가 30% 인상되면 결국 속된말로 노나는 것은 구글과 이통3사"라면서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발이 심해지자 구글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1150억을 쓰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기간이 1년이고 실질적 제공도 아니고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이)입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생태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태계 파괴다"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의원들의 지적에 의견을 보탰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볼 때도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 "국내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빼야했다.


임 전무는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에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다"면서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무는 이날 그간 국내 매출이 6조원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임 전무는 "앱애니에 따르면 매출은 1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서만 정책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달라 구글플레이 시스템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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