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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19일 제네바 WTO 분쟁 2차 협의-양국 정상 만남 후 첫 회의 주목

[테크홀릭]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타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19일 2차 양자협의를 갖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날짜와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2차 양자협의에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으며,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왔다.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실시했고 한국 정부는 WTO에 지난 9월 11일 제소했다.

1차 양자협의는 양국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 #2차협의 #한국 #일본

11월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35분에서 8시46분까지 11분간의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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