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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타다'같은 혁신 기업" 文대통령 발언, 규제 완화 이어질까
기사작성: 2020-01-15 00:06:04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시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혁신적인 기업 '타다'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더팩트│최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의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타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언급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은 아직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을 통해 택시 산업 종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승차 공유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계속된 규제로 인해 업체 간 갈등뿐 아니라 관련 산업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비판에 나섰던 '타다금지법'이 미뤄진 것 역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상정이 불발돼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논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타다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지원을 언급하면서 차량공유 서비스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지원을 언급하면서 차량공유 서비스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다만 이미 대규모 투자 등이 무산된 상황에서 타다가 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PEF)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타다 모회사인 쏘카에 60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택시개편안 발표와 타다금지법으로 규제가 심화된 시점이다.

그러나 올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에 타다도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최근 외국인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전화번호 가입과 해외 발급 카드 사용 등을 허용하는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쏘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타다가 내놓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계획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고도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은 아니며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도다. 실제 현재 이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1400대 수준에서 별도의 증차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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