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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접수사 축소 안 돼"…추미애 직제개편 반대 공식화
기사작성: 2020-01-17 00:06:07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 DB

대검 "신속 효율적 범죄대응 위해 전담부서 존치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검찰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수사의 전문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전반의 시각이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 범죄대응을 위해선 전담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언급한 전담부서는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와 선거 사건을 맡는 공공수사부 등 사실상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검에는 이날까지 의견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과 함께 큰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도 준비 중이다.

부장검사급인 보직 18자리 공모를 마감했다. 대검 감찰1·2과장과 특별감찰단장 을 비롯해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 등 요직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방위사업수사부장△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도 공모 대상이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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