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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사모펀드' 판매 제한…증권사 '반사이익' 누리나
은행이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의 고위험군 상품을 팔 수 없게 되면서 증권사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은행이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의 고위험군 상품을 팔 수 없게 되면서 증권사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모펀드 전체 시장 축소 우려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연계 파생결한펀드(DLF)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정책으로 증권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란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뜻한다.

DLF와 같은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앞으로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 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모펀드 일반투자 요건을 최소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5년 최소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낮춘 게 DLF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다시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규제로 사모펀드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어 업권을 불문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규제로 사모펀드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어 업권을 불문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팩트 DB

증권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고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부 고객이 증권사로 유입되는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판매 채널 중심축이 증권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은행, 보험을 통해 고난도 사모펀드 상품을 거래해온 고객들 중 일부가 증권가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의 증권회사의 경우 복합 점포에서 은행 고객들의 상품 수요를 증권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인 영업 입장에서는 주요 판매처인 은행이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면서 영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의 증권사가 아닌 경우 주요 판매처였던 은행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은행을 제한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과 증권사를 찾는 고객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혜는 크지 않으며 전반적인 사모펀드 시장만 쪼그라든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찾는 고객과 증권사를 찾는 고객은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 고객들이 증권사 거래 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의 큰 틀은 결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다"며 "규제 강화는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따라온다. 이번 규제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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