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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인 입국 전면봉쇄? 실익 없어…'中 눈치보기' 주장 유감"
기사작성: 2020-02-27 19:07:11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란,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해 이상증세가 없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입국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파악됐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1월31일 이전 입국자)으로,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고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다.
지난 4일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인데, 이들은 최근 입국한 사례는 아니다.
아울러 이달 초 확진된 두 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 부부다.
즉, 정부가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인의 국내 유입에 따른 확인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서는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입국금지 조치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도 중요 고려 요인이다.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은 봉쇄된 상태여서 입국자가 한 명도 없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전날 1404명, 이틀 전인 25일 1824명이다.


반면 중국을 향하는 우리나라 국민 수는 이달 들어 늘어나는 추세(25일 3337명, 26일 3697명)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 25일에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봉쇄된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31명에서 18명(22일), 11명(23일), 9명(24일), 5명(25일)까지 줄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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