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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기관 담보여력 10조원 확충…차액결제담보비율 70%→50%
기사작성: 2020-04-01 06:00:00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받는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한은에 맡길 수 있는 담보증권 범위도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가 시의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은이 내놓은 조치다.


한은은 1일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할 것"이라며 "2022년 8월까지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까지 올리기로 했던 계획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뱅킹, 타행환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이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선지급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금을 수취하는 고객은 선지급 방식으로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지만, 거래은행은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신용리스크를 지는 구조다.
이처럼 은행 간 결제가 이연되는데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은행별로 하루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증권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은행의 차액결제 담보 납입 비율은 2015년까지 30%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50%, 지난해 8월에는 70%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8월부터는 80%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당초 한은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받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22년 8월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다.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면서 담보증권 제공비율 100% 인상시점은 2024년 8월로 연기됐다.


홍 철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해당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담보납입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담보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고, 보유한 채권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 팀장은 "지금까지는 차액결제 담보 납입 비율을 계속 올리는 추세였다"며 "비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차액결제 담보 납입비율 조정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후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과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등이 포함된다.


만약 차액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은행들이 맡긴 채권들을 대출담보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홍 팀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된다"며 "한은은 과거에도 금융기관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담보증권 확대 조치는 전산시스템 변경과 테스트를 거친 후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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