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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산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제공한 부실검사 업체 퇴출
기사작성: 2020-04-01 06:03:00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부실 검사로 타워크레인 사고를 초래한 부실 검사 업체에 대한 퇴출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산과 지난 1월 경기 평택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업체인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가 파손되며 크레인 상부구조가 뒤집혀 건물외벽과 차량 1대 파손이 발생한 사고의 크레인을 검사했다.
또 지난 1월 평택시 청북읍에서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며 추락한 사고의 크레인도 검사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행 후 사고 조사와 별개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와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지난해 부실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부실 검사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볼트 불량 등 부산과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의 사고 원인이 된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검사 과정에서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는 등의 부실 검사 내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난해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회사 이외 현재 8곳의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의 확대 진행에 착수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검사대행자가 철저히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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