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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힐까…각 당 총선 앞두고 공약 대결
기사작성: 2020-04-01 11:03:13
4·15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각 정당이 대한민국 민원 1위로 꼽힌 '아파트' 공약을 통해 부동산 민심을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3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각 당은 민심을 노린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청년층 유권자를 겨냥해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보유세 부담 축소 등을 내세워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심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당 등은 선거 단골 공약인 '반값 아파트' 등을 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총선 부동산 공약은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이다.
 3기 신도시(5만 가구),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4만 가구), 서울 용산 등의 코레일 부지(1만 가구)가 그 대상지로 꼽힌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최대 3억원(연1.3%)까지 빌려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고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2년)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도 포함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여당 후보들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결의 공약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용산, 경기 성남 분당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여 명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통합당은 세금 부담을 덜고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당정책(정책공약)에 따르면 통합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시세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통합당 공약에는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포함됐다.


정의당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전·월세 계약기간 9년 보장, 고위공직자의 2주택 보유 금지 등이다.
종부세율을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올리자고도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1주택자 최고 3%, 다주택자 최고 4%)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민생당은 종부세를 누진적 세율 구조로 개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에게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총선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모습. 2020.3.29 [사진=연합뉴스]


 
박기람 기자 kiraa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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