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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공수처법 개정 돌입…'秋-尹 갈등' 정치적 부담감 한가득
기사작성: 2020-12-04 12:05:05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로 여권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단독 의결을 감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했다.
구체적으론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낮추고, 위원 추천기간과 후보자 추천기한을 정하는 내용이다.
두차례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한 민주당은 이날만큼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7일 또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도 공수처 연내 출범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라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정원법이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출범시킨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공수처, 경찰,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 이뤄 권력기관 권한 남용 막아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있어 정치적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붙는다.
'추·윤 갈등' 사태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이날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를 나타내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야당의 거센 반발도 부담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비리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촉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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