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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윤석열 총장 징계 어려울 것…정권심판론 부상하고 있다"
기사작성: 2020-12-04 12:17:3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구성부터 어려울 것이다.
정권 심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법치주의를 유린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3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권 수사를 막고자 하는 불순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가 눈 앞에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인 검찰 개혁이 이미 진행돼 왔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판도라의 상자인 원전 수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의혹,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복귀 직후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원전 수사는 태양광과 연결된, 이 정권의 심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책은 귀납법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맞는 논거를 만들어 나갔다.
태양광 정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에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검사와 외부 인사들이 징계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역할을 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정화 검사의 폭로처럼 감찰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결단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또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총선 이후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집결되고 있다.
야당은 국민만 보고 걸어가면 여론이 떠받쳐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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