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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할인이랑 요금제 폐지 민원 넣었던 거 답변 왔네요 22
분류: 일반
이름: bigstarBBUNG


등록일: 2019-12-05 18:07
조회수: 10527 / 추천수: 8


Screenshot_20191205-180529_Polaris Office_1.jpg (271.8 KB)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skt 통신사의 일방적인 결합 상품 할인율 축소와 최근의 요금제 중단 조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SKT 통신사의 일방적인 " 결합 상품" 할인율 축소 관련 

SKT의 「T끼리 온가족 할인」은 약정할인(장기 이용약정 시 요금할인)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가족 구성원 간 이동전화 회선을 결합하여 가입하는 경우, 합산된 이동전화 가입기간에 따라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새로운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15년 5월 20일 이후 출시된 요금약정할인이 월정액에 반영된 요금제)의 할인율은 월정액에 약정할인률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합산연수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증가하거나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실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4. 나. 2)에는 “결합판매“를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같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T끼리 온가족 할인」상품은 위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합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S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요금할인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2) 최근의 요금제 중단조치 관련 

SKT의 일부 상품의 가입중단은 요금제 수가 과도하여 이용자가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비교·숙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최적요금제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요금제의 폐지가 아니라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약관이 시행되기 전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 T끼리 맞춤형 요금제 가입자는 요금제가 폐지되거나 이용자께서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혜택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T끼리 맞춤형」 요금제에 비해 「뉴T끼리 맞춤형」 요금제가 「T끼리 온가족 할인」 시 제공량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붙임의 자료와 같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Screenshot_20191205-180529_Polaris Office_1.jpg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고 세이브하고 티끼리 맞춤형 비교한 게 킬링 포인트네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05 18:16: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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