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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MB 항소심 끝이 보인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51억 추가뇌물 증거 채택…내년 2월중 마무리할 듯[더팩트ㅣ송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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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유재수 재판 넘긴 검찰..."조국만 남았다"
검찰은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검찰로고. / 더팩트 DB'감찰 무마 의혹' 관계자 조사 끝내...조만간 조 전 장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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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린 날씨, 오전까지 비 또는 눈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6도다. /더팩트DB전국 아침 최저기온 -4∼6도, 낮 최고기온 4∼13도[더팩트|강일홍 기자] 토요일인 오늘(14일)은 전국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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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검증 돌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양천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사법연수원 28~30기에 검증자료 제출 요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검...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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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1년 앞두고 '접근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옐로소사이어티 제공시민단체 "미성년자 성폭행범 접근금지 500m로 확대"[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시민단체가 미성년자 성폭...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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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부 공격은 사법 독립성 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이 최근 불거진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에 대해 13일 직접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이념 편향' 의혹은 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7) 동양대학...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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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변호사의 법관평가 필요"
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장의 '제왕적...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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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맞고소..."누군지도 몰라"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성범죄 수사 진행 후 무고 사건 진행...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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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성폭행 주장' 여성 맞고소 한 김건모 소속사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왼쪽)와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성폭행과 폭행 의...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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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얼굴 찌푸린 김건모 소속사 손종민 대표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성폭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린 가수 김건모의 소속사 건...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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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손배책임 또 불인정
법원이 13일 시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 더팩트 DB중앙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 원고 청구 기각[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민 300여명이 박...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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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검·경 '수사권 전쟁'에 일선 경찰 미묘한 온도차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 로고. / 더팩트 DB"숙원 이룰 마지막 찬스" VS "일정 통제는 받아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양 수사기관의 막판 자존심...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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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구름 끼고 흐리다 저녁부터 '겨울비'
12월 13일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다가 오후 6시 이후 겨울비가 내리겠다. /더팩트DB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말을 앞둔 1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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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내년까지 다툰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더팩트 DB법원, 선고기일 변경해 변론재개 결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지난 2007년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이뤄진 약정금 계약을 놓고 진행 중인 소송의 향소...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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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심서 집행유예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기소된 A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법원로고. / 더팩트 DB법원 "적지 않은 시간 자숙...민사배상 판결도 고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영아를 학대한 혐...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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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100년을 한눈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기획 특별전시 '노래책, 시대를 노래하다'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기획 특...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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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도 '성적모욕'은 부당"...블랙넛 유죄 확정
대법원이 여성 가수 키디비(왼쪽)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더팩트 DB대법원 "타인 인격권 침해까지 보호받을 수 없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음악장르 중 ...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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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경찰출석 "조사받을 가치 없어 안 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은 전 대표회장. / 더팩트 DB12일 오전 종로경찰서 출석[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드디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2...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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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청은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조 회장의 모습. / 더팩트 DB지난달 14일 조...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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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2년 만에 유죄 확정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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