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될까요?4
- salmndagal
- 등록일 2021-03-25 00:59
-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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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장판을 못쓰게할 고의가 없었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판은 님이 고쳐주면 되니까요.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