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나면 왜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나요18
- Cha_t_GPT
- 등록일 2024-07-04 17:20
-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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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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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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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이별그날밤
그래서 기업이 EDR분석해 주자나?? 바보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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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군
지금까지 상황을보면
운전하다 사고나면 급발진이니 기업에서 증명하라고 우길것이 뻔하니까요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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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하이커
급발진 증명한 사례가 있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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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그러니깐요. 결국엔 개인이 보험으로 메꾸는 형식인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않으니 막을 의지도 없어보여요. 문제가 있습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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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세상을알까요
원래 뭐든 주장하는 쪽이 1차로 증명하는게 맞는겁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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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까지마
한국은 국토부가 아닌 현토부니깐요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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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ingo
층간소음 원인제공이 바로 건설사인데도
모든 피해와 싸움은 입주자들끼리만 당하고 있죠. 급발진 역시 제조차에서 밝혀야하는게 너무도 당연한데 단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기 사비로 실험해서 증명하는 일까지 생기는게 대한민국 입니다. 제조차 업체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알바들은 온갖 개소리 짖어대면서 운전자에게 책임전가, 운전자 탓만하고 있고. 여기 뽐뿌에도 수두룩함. 단 한마디도 제조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고 오로지 운전자 탓으로만 몰고가는. 이게 바로 미친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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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원칙적으로는 민사재판에서는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긴 합니다. 제조물 책입법 같은게 그런 원칙의 예외인데, 자동차도 거기에 포함시키려는게 진행중인 도현이법이죠..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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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콘초코
원래 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쪽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는게 법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개인이 증명하기 힘드니까 기업이 증명하라고 하려면 어디까지 증명해야하는지 그 선을 같이 정해야 탈이 없을것 같네요.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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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어떻게 개인이 증명을 해..라는 생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