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 대법'안 멈췄다면 신호위반'20
- Constellations
- 등록일 2024-05-13 08:26
-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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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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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되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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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타우서
판새들이 운전을 안하니 현실과 안맞는 판결을 내리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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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비듀드~
ㅌㅌ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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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뉴로얄요
진짜 이딴 판결내린 판새들 똑같은 상황 만들어서 사고 피할수 있는지 먼저 실험해봐야함 애새끼들이 사회성이 없으니 개같은 판결을 내리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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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고민1시간째
우리나라는 판새가 말아먹고 있습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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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량스
과속충들인가..? 20km이상 과속하고 있었고 교차로 진입전에 노란불은 이미 들어왔는데. 당연히 멈춰야지 이걸 판새라고 욕하고 자빠진 과속충 수준 ㅉㅉ..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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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럼 과속으로 잡으면 되는데 왜 저걸 신호위반으로 보냐는겁니다
아래 보면 정지거리가 30~35m이고 정지선까지 8미터인데, 정속으로 갔어도 8미터 내에는 못멈췄을겁니다. 만약에 50제한에서 70으로 간거라고 친다면, 50으로 갔어도 15~18m는 갔을거니까요 ------------------------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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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량스
노란불에 신호위반하고 갔는데. 그럼 신호위반이지 그게 속도위반으로 잡아야된다고요???
과속충의 생각은 참 어메이징하네..ㅋㅋ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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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줄량스 국평오인데 님은 평균이하인 거 보니까 혹시 7등급쯤 되시나요?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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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량스
@Constellations 대법원 2006년 2018년 2024년에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판결나온겁니다. 국평오같은 헛소리하지마시고 황색불 진입은 신호위반이 맞아요 님아. 법이 그렇다는데 뭔 국평오타령하시마시고~ 법을 7등급들이 모여서 만들었겟슈? 이런 지능도 없는걸보니까 등급 매길 가치조차 없어보이는구만ㅋㅋ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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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줄량스 그니까 1심 2심에서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무죄로 나왔는데, 대법에서는 상식선에서 생각안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판례가 저러니까 그냥 판례 따르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노란불에 무조건 멈춰서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있어서 후속사고로 디지든 말든지 아무튼 노란불이면 멈추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야 할 말이 없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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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땅
대법원은 노란불이 신호위반이나 아니냐만 본건데...
노란불에 진입했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거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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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dsy
늙탱이 판사놈들 노망이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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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마다변경가능
판새 차는 칼브레이크나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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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발바닥
20km 초과 과속을 하고 있어서 신호가 설령 빨간불이었어도 지킬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건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정지가 불가능한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결문이라면 납득할거같긴한데...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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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과속안했어도 정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신호위반은 무죄준거구요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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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사거리가 넓어서 노란불을 좀 오래 잡아주는 곳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노란불에 사거리 진입, 그러면 다른쪽 방향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노란불에 진입 한 애들 때문에 5초넘게 기다렸다가 출발,, 이런거 생각하면 노란불 진입을 마냥 괜찮다고 볼수 없죠.. 대법 판결이 전 맞다고 봅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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