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성 상품을 한달뒤에 보내는 것..33
- doroxi
- 등록일 2024-07-06 04:01
- 조회수 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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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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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와푸룩
법적으로 확인 해 볼 사항이긴 합니다 이게 확장하면 은행이 되는거라 유사금융인데 어디까지 허용할까의 범위 차이일 뿐이죠 일단 크지 않으면 봐줄 수도 있고 폰지 문제도 있고 지금 중간 선 타고 있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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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인지 따져봄직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다만, 따져보니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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