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꾸 신입 때문에 난리난 중소기업10
- 아니영
- 등록일 2024-07-04 14:06
- 조회수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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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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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eht
저건 누가봐도 업무상 과실이라 보기 힘든상황이고요 ㅋㅋㅋ
심지어 반대로 저런상황이 아니라 누가봐도 업무상 과실처럼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엄청 힘들죠 ㅋㅋㅋㅋㅋㅋ 왜냐면 근로자의 모든 행동은 근로감독책임자의 지시하에 일어난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ㅋㅋㅋ 근로자가 명백하게 작업지시에 반해서 행동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는것 까지 모두 입증해야합니다 ㅋㅋㅋㅋ 근데 정작 현실은 작업지시서 같은 기초 증거조차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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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끈길만하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