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했을 경우,
여기서 모여진 과태료/범칙금들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나요?
아니면 상황이 발생한 위치의 시,군,구로 일정금액이 할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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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자체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금. 범칙금은 국고로..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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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자체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금. 범칙금은 국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