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으로 변경되면..178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9-13 16:59
- 조회수 3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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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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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슬라
차량 가액으로 변경 되면 차 자체가 비싼 전기차는 엄청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놈의 정부는 전기차 사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는중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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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스2
전기차등은 감면 50%가 있다던가 해택이 있지 않을까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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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스2
@낭낭맨 유류세도 사실 빵구나죠.. 전기차는 유류세를 안내니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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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부영아파트
@용스2 전기차때문에 개편하는건데 뭔 감면 ㅋㅋㅋ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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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trailer
@올리부영아파트 밴츠 2.0이랑 소나타 2.0이랑 세금이 똑같으니까 이런거 아닌가ㅋ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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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촌놈
@sarutrailer 취등록세 다냄. 자동차세는 사용 편익에 대한 댓가로 봐야해서 크기나 무게 기준이 맞음. 그걸 반영한게 배기량.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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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에욥
@올리부영아파트 증세가 목적입니다. 전기차는 명분일 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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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rtasdf
내연차도 소나타 이상 가격은 현행보다 더 세금 오를거 같아요
결국 세금 많이 걷겠다는 의지ㅋ 차값은 점점 오르는데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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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pure
소나타요?
모닝이상은 세금 다 오를걸요. 잘해봤자 아반떼에요. ㅋㅋ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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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rtasdf
@makepure 진짜 너무하네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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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makepure 예전에 차량가액으로 바꾸면 어떻세 바뀔거다 라고 한거 보여줬는데 모닝은 좀 저렴해지고 나머지는 죄다 올랐음. 바뀌면 일단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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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qwrtasdf 자동차 가격이 고정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우상향이니 세제 개편되면 남일이라고 낄낄거리면서 '비싼 차 타면 돈 더내야지~' 했던 사람도 5년 10년뒤에 차살때 지금보다 비싼 세금 냅니다 ㅋㅋ
전국민에게 계속 우상향하는 세금을 강요하는건데 이걸 좋다고 찬성하고 있으니 ㅉㅉ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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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sfd45erf
8000만원 전기차 자동차세가 10만원, 10년된 쏘나타 500만원짜리가 30만원, 이건 바꾸는게 맞아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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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발라마
차 살때 차량가액으로 이미 취등록세 내구요 자동차세는 운행하면서 배기가스 같은걸 배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거라 차 가격 상관없이 공해 일르키는 기준이 맞지요 정책적으로도 친환경쪽으로 유도하는게 세계 흐름이고요 ㅎ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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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노트
계편은 필요한데 몇번을 말하지만 차 살때 비싼만큼 세금 냈는데 그건 세금 아님? 거기에 보유세까지 걷어가는게 ㅈㄹ 같은거 차는 소비재라 자동차 세금자체는 없어져야함 많이 타면 많이 타는만큼 기름값으로 세금 내주고 전기요금으로 내주는데 이런거에 돈까지 내야 하는게 진짜 짜증남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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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보물지도
@문발라마 지금 우리나라는 친환경으로 유도하는게 아니라 전기차가 세금 조금만 내니깐 많이 내게 할려고 바꾼다는거에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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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rtasdf
@Sersfd45erf 근데 문제는 바꾸면 내연차도 증세되는게 문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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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유잉력
@문발라마 공해 일으키는 기준으로 세금내는건 이미 유류세를 걷고있죠. 현재의 배기량기준 보유세야말로 공해 일으키는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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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문발라마 자동차세는 공해때문에 내는게 아닙니다. 차라는걸 운행하기 때문에 내는거고 차량이 다르니 세금에 그 차이를 둔겁니다.
처음 배기량별로 세금을 먹이던 1980년에는 대배기량=고급차 라는 공식이 성립되니 간단하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누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기준도 바꾸는게 맞는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15년된 차량가액 300만원짜리 구형 카니발이 방금뽑은 8천만원짜리 BMW 520보다 2배는 비싸다는게 말이 안되긴 합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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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rtasdf
@바리스터 운행에 대한건 주유세로 내는거 아닌가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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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아이폰노트 어차피 자동차세 없어지면 다른 세금 신설해야됨 세금이란게 만들긴 쉬워도 없애긴 쉽지않음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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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Sersfd45erf 문제는 바뀌면 8천만원 전기차 자동차세 80만원되고 10년된 쏘나타 500만원짜리 자동차세 50만원 될거란 거.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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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아침
@문발라마 그건 환경개선부담금이구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처럼 자동차 보유에 따르는 세금으로 보아야지요.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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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건너의자유야
@바리스터 카니발 도대체 몇cc 짜리길래 15년된게 100만원가량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당장 2008년식 카니발 2.9 디젤로만 계산해봐도 대략 37만원정도 나오고 비엠은 52만원 나오는데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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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아이폰노트 님만 소비재라고 생각하지 국가는 차량을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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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대는거지보는재미
@아이폰노트 맞춤범좀..못배운티내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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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구그
@문발라마 배우신분!!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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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구그
@바리스터 차를 운행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되죠? 소비세라면 차살때 먼저 냈쟎아요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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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만유잉력 자동차세 도입 취지가 원래 그런거니까요 애초에 감가상각심한 공산품을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때리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한정자원인 토지의 무분별한 취득을 막기 위해 세금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1주택 혜택/국민평수 세제 혜택 같은게 있는거고, 2주택 이상/대형평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겁니다.
게다가 토지가 사라지거나 멸실되거나, 갑자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장 큰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재산으로서의 목적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는 같은 가격의 시계, 미술품, 명품 가방 등의 실제 "사치품" 범위에 들어가는 물건에 비해 "재산"의 성격이 강한거 맞나요? 현금 2억, 2억짜리 시계, 10억짜리 미술품 같은거 갖고 있다고 보유세를 물립니까?
님 말대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게 "당연하다" 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주식등의 자산에 왜 보유세를 안물리나요? 그게 자동차보다 더 재산에 가까운데요. https://m.khan.co.kr/economy/auto/article/202309030830011#c2b
두 번째 사안은 보다 근원적인 부분임에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 ‘대체 왜 매해 자동차세를 내느냐’는 조세 목적성 부분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토론 발제문에서조차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파손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이라는 말이 나온다.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무슨 이유로 내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에 나온 대로라면 자동차세는 ‘지방재정 확보’가 과세 근거다. 재산, 환경오염, 도로 문제 등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후 명분을 갖다 붙였을 뿐이라는 뜻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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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nessey
@문발라마 공해기준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아스팔트 마모로 인한 재포장비, 지워지는 차선 보수비, 차를 위한 가로등, 신호등 유지비 등등등등 차가 돌아다니면서 소모시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겁니다. 전기차가 더 무거워서 도로마모도 많이 시키고 타이어도 빨리닳아서 미세먼지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나와요. 전기차가 차 자체에서 공해가 안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덜 내는건 맞지만 도로마모, 미세먼지 등에 대한 부분에선 세금을 더 내야하는게 맞아요.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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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발라마
@왜관밤바다 저는 문을 싫어하지만 흑아님 백의 논리는 더 싫어하죠 ㅋㅋㅋ 전 편가르기 없이 걍 제 주관적으로 마이웨이 합니다 ㅋㅋㅋ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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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발라마
결국 정부가 세금 더 받을라고 하는 ㅈ ㄹ 하는건데 세금 내는 사람들 끼리 헐뜯지 말고 다 같이 안내려고 힘을 모아 봅시다 아시겠지만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 점점 내연차 단종 시키고 전기차 만드는데 그럼 결국 언젠가 80프로 이상이 전기차 타고 다니실껀데 이걸 동의하신다고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ㅋ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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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유잉력
@Zephyroz 댓글은 잘 봤습니다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반박을 하시니 쩝...
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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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러지 않을거 같고 배터리 무게나 배터리 가액정도는 감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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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만일하고싶다
얼마나 한다고 ㅎㅎ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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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H
원희~롱이도 장난 아니지만, 인촌이가 국토부 장관이었으면,
"전기차 사지 마. 사지 마. ㅆㅂ. 성질 뻗쳐서 진짜" 이랬을지도...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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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야농장
취등록세도 차량가격으로 부과하는데 보유세 성격인 자동차세도 차량가격을 과표로 하면 전기 자동차 죽이는 정책일텐데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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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속기억
세금 못 낼 정도면 몇천짜리 전기차를 살게 아니라
차를 안사는게 맞음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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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보물지도
우리나라만 이중과세에요 보통 취득세는 없고 보유세만내요 90년대초 자동차도 사치품 품목이라 취득세 받았는게 아직도 이어져오는거에요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니 지금현실이랑 안맞죠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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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발라마
@핑크보물지도 맞아요 요즘 차값도 비싸고 좀 괜 찮은 외제차 사몈 진짜 세금만 천넘어가는데 진짜 아깝고 부당함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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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핑크보물지도 일반적인 부동산도 취득세 내고 보유세 냅니다. 차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차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사치품 맞습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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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보물지도
@바리스터 네 님말이 다 맞아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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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o78
@바리스터 이젠 살다살다.땅.건물같은 부동산에 자동차를 같은 격으로 취급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와 자동차도 중고차가격이 떨아질게 아니라 되려 올라야겠네!!!!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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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쭈꾸123
@바리스터 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차량보급율이 1.14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젠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봐야죠. 자동차도 내고있으니까 핸드폰도 취등록세 내라고 해도 납득하실겁니까?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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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Rato78 님만 아니라고 난리치지 국가에선 차량을 자산으로 보고있습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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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잘하자
조만간 운행 거리에 따라 추가 세금도 생기겠군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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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딱찔러
그냥 세금 올릴려는 핑계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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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낭맨 / 세수확보하려고 바꾸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앞으로 계속 전기차가 늘어나고 내연기관차 줄어들면 세수 줄어드니...
makepure / 소나타요? 모닝이상은 세금 다 오를걸요. 잘해봤자 아반떼에요. ㅋㅋ
올리부영아파트 / 전기차때문에 개편하는건데 뭔 감면 ㅋㅋㅋ
Sersfd45erf / 8000만원 전기차 자동차세가 10만원, 10년된 쏘나타 500만원짜리가 30만원, 이건 바꾸는게 맞아요....
왜관밤바다 / 법인세만 되돌리면 해결인데... 자기 찍은 것들한테나 더 걷지 ㅠ 안 찍은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sarutrailer / 밴츠 2.0이랑 소나타 2.0이랑 세금이 똑같으니까 이런거 아닌가ㅋ
풍경속기억 / 세금 못 낼 정도면 몇천짜리 전기차를 살게 아니라 차를 안사는게 맞음
탱크탑 / 전기차에 과세하려고 하는데 전기차에 세제해택을 주다니요? 전체적인 내용파악을 하셔요.
이츤재 / 배기량으로 백만원 뜯기던걸 이제는 차량가격으로 백만원 더 뜯어가게 생겼는데 좋단다...
문발라마 / 차 살때 차량가액으로 이미 취등록세 내구요 자동차세는 운행하면서 배기가스 같은걸 배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
아이폰노트 / 계편은 필요한데 몇번을 말하지만 차 살때 비싼만큼 세금 냈는데 그건 세금 아님? 거기에 보유세까지 걷어가...
핑크보물지도 / 우리나라만 이중과세에요 보통 취득세는 없고 보유세만내요 90년대초 자동차도 사치품 품목이라 취득세 받...
핑크보물지도 / 아닙니다 수입차에만 다른 과세면 fta위반이지만 전부 똑같이 적용되면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뭐 주워...
바리스터 / 자동차세는 공해때문에 내는게 아닙니다. 차라는걸 운행하기 때문에 내는거고 차량이 다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