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필요 62.1%38
- tecc747
- 등록일 2024-05-20 13:01
- 조회수 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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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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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맹
근데 법적으로 탄핵사유라 볼수 없지 않나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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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지금은 못해도 이러한 국민적 의식이 제도개선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거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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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탄핵사유는 형사적문제만 따지는게 아니라서
자신이나 가족이 연루된 특검거부는 가능합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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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맹
본인 가족 거부권이라 가능성 있겠군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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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ERiC 1.헌법 제65조1항: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헌법 제53조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요. 거부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가족과 관련하여 의결된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불가능 하다 등의 내용이 없는데 거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질 않아 보이거든요.
가족이 연루된 특검의 거부가 탄핵 소추의 사유로써 가능하다는건 무슨 근거인지가 궁금하네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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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하쟁이 거부권의 남용이라는 면에서 탄핵의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거부권의 본질은 삼권분립에 의거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위함인데, 본인의 권력만을 위해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에 이어 인용될수도 있죠. 물론이건 법리상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내릴순없을테고(후폭풍때문이라도), 과거 6월항쟁이나 촛불시위같이 명백히 민심이 들고일어나야 가능하겠죠. 과거 어떤 정부도 거부권을 이렇게 가벼이 아무렇지 않게 남발한 정부가 없는데 제동을 걸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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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쟤들이 많이 써먹은 수법인 권한남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권한을 남용해 삼권분립을 흔들었으니까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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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문재인대통령 때라면 국힘이랑 기레기들이 벌써 100번도 더 탄핵진행했음. 노무현 대통령때 탄핵사유가 선거 중립위반임. ㅁ당시 민주당 지지해 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탄핵됨 ㅋㅋ 정말 지금 보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힘과 기래기들이 탄핵시킨거임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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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ly75
탄핵사유란게 귀에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아닐까요?? 국민이 원하면 어떠한 죄를 더해서라도 탄핵해야..하긴 저놈은 하도 많아서 뭐를 붙여야될지만 논하면 될듯싶네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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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마시다
이런식이면 법치국가가 아니죠
법에 맞게 법집행을 하고 탄핵을 해야지 그네때같이 정당한 사유를 가져야 탄핵이 가능한겁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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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탄핵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극에 달하면 탄핵이 가능할수도있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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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오는밤
가족, 사적 방탄은 탄핵사유임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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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횟수제한없이 계속 거부권쓸수있나요? 계속사용가능하면 문제있는거아닐까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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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거부건 행사할 수 있음
근데 너무 남발하니 문제...... 거부권을 무한카드처럼 쓰면 쓸수록 국민 여론도는 악화됨;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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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_모굴리스
거부권을 안써도 탄핵이 필요한 시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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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잇얍
거부권을 치트키 마냥 쓰는 대통령은 이번이 첨이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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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일 못하는 대통령 ㅠ..ㅠ ...
검찰만 했고, 입법 , 행정 경험 없으니 밑에 똑똑한 사람들 말만 잘들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함. 대통령은 귀는 열고 입만 닫으면 다 만사형통 대통령 1명 바꾼거 밖에 없는데 나라는 내리막길 ㅠ..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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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oww
거부권 행사 안해도 탄핵좀 됐으면..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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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111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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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미르
거부권을 행사 하건 말건 탄핵갑시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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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공산독재귀신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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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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