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인 인도 청구 불복 소송 제기 가능성 커 보여”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1)가 세르비아에서 주소 등록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뉴스1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10월 중순 이전에 세르비아로 건너가 거쳐를 마련하고 주소를 등록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 주소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자동 입출금기가 곳곳에 설치돼 현금화가 손쉬운 곳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세르비아 법원에 권 대표의 송환을 요구하는 긴급 인도 구속 및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강제 소환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권 대표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귀국을 늦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현재 권 대표에게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
권 대표는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았지만, 올해 5월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권 대표는 지난 9월27일 트위터상에서 누리꾼과 댓글로 대화하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숨으려는 노력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산책하러 나가고 쇼핑몰도 간다”고 했다.
또한 ‘지금 어디에 있냐’는 누리꾼 질문에 그는 “내 집 안방에서 코딩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음날 테라폼랩스 측 대변인은 “루나 사건이 매우 정치화됐으며, 한국 검사들이 불공정한 수사로 한국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변인은 해당 성명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루나가 결코 증권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 검찰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증권의 법적 정의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권 대표를 추적하는 동시에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기각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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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 놓은 돈 조금만 풀어서 김앤장 변호사 쓰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하는지...
설마 대한민국 검사들이 진짜로 정의 구현을 위해 지를 응징하려 한다고 생각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