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트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진 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송치 종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을 속인 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피해액 3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했으며, 불송치 종결이 어렵게 되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금조차도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39·경사)씨는 직무 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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