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중앙선침범이 적용 될까요?7
- 내폰내놔라
- 등록일 2017-05-31 12:52
-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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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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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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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녕군
법은 모르겟고 제 사견으로는 적용된다에 한 표~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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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드
저도 법적으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될겁니다.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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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직접적인 조향을 통해 넘어간게 아니더라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건 분명할 것 같은데요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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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폰내놔라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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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rada
과속이나 운전미숙 같은 자기과실 없이 어쩔수 없는 사유, 즉 다른차를
피하다가 슬립하였다든지 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갔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할만 영상이라든지 증거가 없다면... 어렵겠지요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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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는외계인
쓴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법적으로 적용안되요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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